‘사고치기 직전 상태’ A급, 현재 7000명 복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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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내에 A급 특별관리대상 병사가 7월 1일 현재 70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가 본지에 ‘병영생활 행동강령’을 설명하며 제공한 자료에 따른 것이다. 이들은 ‘자살 우려자’로 군내에선 소위 ‘사랑이 필요한 병사’로 불린다. 자살 우려자는 자살 과정에서 해병대 총기사고와 같은 사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어 요주의 대상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A급 관리 사병은 사고를 일으키기 직전 상태에 있는 병사”라고 말했다.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2006년 이래 자살 병사는 매년 52~54명으로 10만 명당 10명꼴이다. 20~29세 일반 남성의 자살자 수는 10만명당 15~25명꼴이다. 2008년 기준 미국 육군에선 10만명당 20.2명이 자살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육군 기준 관심병사를 A·B·C급으로 나누어 관리하며 A는 특별관리대상, B는 중점관리대상, C는 기본관리대상으로 구분한다.

군은 이 같은 자살 우려자와 복무 부적응자를 위해 우울증 진단을 하고 있다. 진단이 있으면 병원 입원 치료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비전 캠프나 그린 캠프에 입소시켜 치료한다. 비전 캠프에 3~5일 입소한 뒤 개선되면 퇴소한다. 그렇지 못하면 2주간 집중 치료를 받고 여전히 호전되지 않으면 병역심사관리대로 넘겨져 현역 부적합 여부를 판정받는다. 비전·그린 캠프는 현재 육군만 운용한다.

한편 국방부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장교·부사관의 군 진입을 막기 위해 2012년부터 장교·부사관 지원자에게도 새 방식의 인성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새 방식은 국방부와 국방연구원(KIDA)이 합동 개발 중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해병대 사건 발생 뒤 위관 장교 이하 전 병력을 대상으로 인성검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사~위관 장교는 정신건강 상태 점검, 하사 이하는 사고우려자·부적응자를 가려내기 위한 것이다.

안성규 askm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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