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실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환경부는 대규모 환경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대형 국책사업 등 주요개발사업의 초기단계에서부터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환경부는 그동안 시화호 오염의 경우처럼 무차별적으로 대형 국책사업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환경이 파괴돼 사회.경제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초래했다는 지적에 따라 빠르면 내년부터 주요개발사업의 경우 초기단계에서부터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 의뢰한 용역결과가 나오는대로 주요개발사업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이를 사전에 봉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시화호방조제 조성사업, 새만금간척사업 등 대형 국책사업의 경우 그동안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아 오염사고 등 여러가지 문제를 일으켜왔다.

(서울=연합뉴스) 김선한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