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적개발원조 선택과 집중 필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김종일 동국대 교수)

　“정책일관성을 높여야 한다.”(윤미경 가톨릭대 교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24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개최한 ‘G20 개발의제와 개발협력정책 개선방안’ 정책세미나에서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제안이 나왔다. 김정수 중앙일보 경제전문기자의 사회로 진행된 첫 세션 ‘G20 개발의제와 한국 ODA 추진전략’에서 김종일 동국대 교수는 G20 개발의제를 이행하기 위한 한국 ODA의 정책방향으로 ▶선택과 집중 ▶유·무상 연계 ▶민관 협력 ▶정책 일관성 제고 ▶다자원조 강화 등을 제시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련주 국무총리실 개발협력정책관은 G20 개발의제는 우리나라가 기여할 부분이 많은 영역이라며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우리만의 개발협력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3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 ODA 분야 공개토론회에서도 한국의 ODA는 너무 많은 나라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를 개선하려면 중점협력국을 점차 줄이고 유·무상 원조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토론회에서 보고서를 발표한 재정부 ODA 분야 작업반에 따르면 한국의 ODA 원조를 받는 상위 10개국이 전체 ODA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국제수준보다 낮은 47.7%에 그쳤다. 유·무상 원조를 합해서 한국의 양자국 ODA를 많이 받는 국가는 베트남·몽골·앙골라·인도네시아·라오스·터키·아프가니스탄·필리핀·네팔·캄보디아였다.

　ODA의 소득그룹별 지원규모를 보면 증여는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에 지원하는 비중이 컸고, 양허성 차관은 상환능력이 낮은 저소득국가에 주로 지원되는 ‘ODA 배분의 왜곡현상’이 발생했다고 작업반은 지적했다. 증여는 최빈국에, 차관은 최빈국보다 저소득국·중소득국에 많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작업반은 “최빈국의 경우 무상원조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은 국별 경제상황과 상황능력, 사업성격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지원하거나 신중히 검토하고 나서 지원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서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