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잉여 60% 재정적자 축소에 사용

중앙일보

입력

정부는 99년 세수 증가 및 예산절감액 4조3천억원 가운데 60%를 재정적자 축소에 사용하고 나머지 40%는 생산적 복지에 돌릴 방침이다.

청와대 이기호 경제수석은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경제장관간담회를 마친뒤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예상보다 더 걷힌 세금이 2조5천억원이고 쓰다남은 예산도 1조8천억원에 달해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여유자금이 모두 4조3천억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따라 정부는 재정적자를 줄이는데 2조5천800억원을 투입해 올해 GDP(국내총생산)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작년의 2.9%보다 낮은 2.6%로 축소할 방침이다.

또 나머지 1조7천억원의 잉여금은 청소년 실업해소와 영세민 기초생활 보장 등 생산적 복지활동에 사용하기로 했다.

이 수석은 특히 청소년 실업대책과 관련, "현재 취업을 하지 못한 15-24세의 청소년들에게 정보화 훈련을 시켜 공공부문 정보화 사업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로부터 생활비를 지원받는 영세민이 1백50여만명에 달하지만 이들이 오는 4월부터 기초생활보장법이 발효되는 10월까지 실태 조사 등으로 인해 생계비 지원이 일시 중단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면서 "청소년 실업대책과 아울러 이들에 대한 생계비 지원 등에도 세계 잉여금이 사용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현재기자 kn0209@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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