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최근 심사경력 7년 안팎의 중견 심사관을 중심으로 상설 심사평가반을 운영하기 시작했다고 21일 밝혔다.
모두 13명으로 구성된 심사평가반은 무작위로 특허 등의 심사내용을 추출, 부실심사가 이뤄졌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이번 상설 심사평가반 운영은 최근 일부에서 심사부실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취해진 조치다.
특허청은 1997년까지만 해도 3년 가량 걸렸던 심사 처리기간을 99년 2년으로 크게 단축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최근 전자상거래.생명공학 등과 관련한 특허출원이 잇따르면서 심사기준과 관행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요구도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