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정통부안에 반발속 고민중

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인수에 대해 시장점유율이나 매출액을 연말까지 50%로 제한하도록 사실상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하자 SK텔레콤이 반발하고 있다.

SK텔레콤은 13일 발표한 자료를 통해 정통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시한 의견은 업계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막고 경쟁사업자를 보호하며 세계 통신시장의 흐름을 정면으로 외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SK텔레콤은 특히 신규고객유치를 막고 기존고객 160만명을 인위적으로 해지하는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대형 통신업체들이 전세계적으로 인수.합병을 통해 경쟁력을 키우는 상황에서 그동안 국내 이동통신업계에서 빚어진 중복.과잉투자의 폐해를 유지해 국제경쟁력을 떨어트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SK텔레콤은 양사간의 결합으로
요금인하와 통화품질제고 등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킬 수 있고
이동통신분야에서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정위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정위에 기대를 걸었다.

이처럼 SK텔레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선 것은 주무부처인 정통부가 이번 결합에 대해 결합에 따른 효율성 제고보다는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를 강조하면서 사실상 강력하게 제동을 걸고 나선데 따른 것이다.

정통부는 양사가 현상태에서 결합할 경우 시장점유율이 57%를 넘고 매출액은 60%는 넘어 시장지배력이 더욱 높아지고 엄청난 자금력을 바탕으로 마케팅을 벌일 것이 확실해 그동안의 경쟁기반이 무너질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이같은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즉 011과 017이 결합하면 후발사업체인 PCS 3개사의 입지가 좁혀지고 국내 이동전화시장은 특정업체의 독주로 연결돼 결국에는 후발사업자가 고사돼 결국에는 국민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는 판단을 내린 셈이다.

정통부의 이번 결정에는 과거 공정위 독점관리국장을 역임했던 안병엽 신임장관이 차관재직시 실무진과 협의해 결정한데다 안 장관이 그동안 업계의 예민한 이해관계가 얽힌 의사를 결정때마다 원칙을 중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더구나 올 연말 차세대 동영상이동통신(IMT-2000) 사업권을 획득해야 하는 SK텔레콤 입장에서는 이번 신세기통신의 인수건에 대해 손쉽게 물러설 수도 없어 더욱 고민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