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민당 해커 종합대책안 마련

중앙일보

입력

일본의 집권 자민당이 해커대책에 본격적으로나섰다.

최근 정부의 홈페이지에 잇따라 해커가 침입한 사건과 관련, 대책을 검토해온 자민당은 8일 종합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대책실과 각 부처의 안전대책을 감사하는 전문가팀을 정부내에 설치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해커.사이버 테러 방지 대책안을 마련했다.

자민당은 이 안에서 "실질적인 피해가 적다고 가볍게 넘길 것이 아니라 중대한 경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면서 당면 긴급대책으로 "2월중 정부기관 홈페이지의 안전대책을 강화하고 그밖의 시스템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대책안은 향후 해커 안전대책 추진일정을 2단계로 나누어
연내 빠른 시일내에 종합대책실과 정부및 민간 전문가간의 연락회의를 설치하고
2-3년 내에 사이버 테러를 처벌하기 위한 법령을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안은 또 안전 관련 기술개발, 전문가교육 실시, 인터넷 윤리교육 충실화등을 아울러 요망하고 있다.

한편 자민당은 일본 정부가 지난 1월21일 안전대책 ''가이드라인''을 금년말까지 마련하는 것등을 골자로 하는 행동계획을 발표한데 대해 "일정을 앞당기도록"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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