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PD 전현직 경찰관 소송 '돈 먹는 하마'

지난 5년간 250건이상 제기 / 45건에만 1800만 달러 보상 / 거액배상 많아 재정악화 주범

LA경찰국(LAPD)을 상대로 한 전현직 경찰관들의 소송 빈도 수가 타지역 경찰국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LA타임스는 LAPD를 상대로 소송해 100만달러가 넘는 배상 판결을 받아낸 케이스가 지난 10년간 최소 17건 이상이라고 보도했다. 소송 사유는 직장내 성희롱 인종차별 보복성 인사 부당대우 등이었다. 이외에도 수만에서 수십만 달러 배상을 받아낸 판결도 12건 이상이다. 이를 통해 시정부는 수천만 달러의 불필요한 지출을 하게 되고 경찰관들은 백만장자가 되고 있는 셈이다.

시정부 기록에 따르면 지난 2005~2010년 사이 LAPD를 상대로 제기된 오피서들의 소송은 250건이 넘는다. 이들 재판에서 시정부는 약 45건의 소송에 대해 1800만달러 이상을 보상금으로 지급했다. 50여건에 대해선 시정부가 승리했으며 나머지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LAPD의 이같은 내부 문제는 타 대도시 경찰국들과 비교해 볼 때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신문은 지적했다. LAPD 내부자의 연평균 소송 건수는 시카고 경찰국이나 LA카운티 셰리프국에 비해 3배 가량 많다. 최근 LAPD 재정상태가 악화되며 이같은 소송은 증가하는 추세이기도 하다.

소송에 대해 합의로 마무리 할 것인지 재판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릴 지에 대한 판단도 쉽지 않다. 너무 쉽게 합의해 주면 오피서들과 변호사들에게 타겟이 되기 쉽고 강경대응 일색으로 가면 패소시 타격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직장내 문제를 둔 소송에서는 감정적인 문제와 발생한 사건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어 고용주 입장에서는 방어를 하기가 쉽지 않기도 하다.

LAPD 내외부의 감시 단체들은 LAPD 스스로 이같은 문제에 대처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그간의 소송들을 보면 재정적인 문제 외에도 LAPD 내부에서의 갈등이나 원색적인 비난 상관들의 보복성 업무 처리 등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수년간 시정부는 패소할 게 너무 뻔한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모두 재판까지 가는 원칙을 세웠으나 이 때문에 불필요하게 많은 배상을 해야 했다. 내부적으로는 오피서들이 제기하는 불만사항에 대한 LAPD 스스로의 조사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염승은 기자 rayeom@korea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