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전화 `다이얼패드'서비스, 성격놓고 논란

지난 5일 `공짜 전화''를 표방하며 시범서비스에 들어간 인터넷무료전화 `다이얼패드''서비스가 네티즌들로부터 폭발적인 관심을 끌고있는 가운데 이 서비스의 통신영역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통신을 비롯해 데이콤, 온세통신 등 기존 시외.국제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 사업자들이 시장위축을 우려, 비공식적으로 정통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 정보통신부도 이 서비스가 시장에 미칠 파급이 큰 점을 감안, 다이얼패드의 ''서비스 성격'' 규정에 착수했다.

정보통신부의 김창곤 정보통신지원국장은 10일 "다이얼패스서비스는 기존에 없는 새로운 통신서비스로 이 서비스가 활성활될 경우 통신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 서비스의 역무형태, 서비스 제공 주체 및 자유로운 요금 설정권 등에 대해 검토, 이달안으로 서비스 역무에 대한 정의를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벤처기업인 새롬기술이 하나로통신과 제휴, 인터넷망을 통해 제공하는 다이얼패드 서비스는 이용자들이 다이얼패드 홈페이지(www.dialpad.co.kr)에 접속한 뒤 회원에가입, 화면상의 전화번호 그래픽이 나타나면 마우스로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입력, 하나로통신의 교환기를 거쳐 상대방과 통화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

이용자들은 이 서비스를 통해 무료로 시내.시외전화와 국제전화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서비스 제공자인 새롬기술은 홈페이지에 광고를 유치, 수입을 올려 수입의 일부분을 접속료 명목으로 제휴업체인 하나로통신에 지불하는 방식이다.

정통부가 검토중인 대목은 이 서비스가 기존의 기간통신사업인지 아니면 별정통신사업 또는 부가통신 사업인지를 가려내는 것.

기존 기간통신 사업자의 규정될 경우 전기통신 사업법에 의거, 새롬기술은 정통부로부터 사업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해선 음성전화를 위한 통신망을 자체적으로 보유해야하는 등 다양한 규제와 제약을 받게돼 사실상 서비스를 할 수없는 상황이 된다.

그러나 기간통신 사업자의 역무에 해당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정통부는 다이얼패드서비스에 대해 "기존 별정통신 사업자가 제공하고 있는 인터넷폰과는 망이용의 차이만 있을 뿐 서비스 제공형태가 유사하다"고 말했다.

즉 다이얼패드서비스는 인터넷 이용자들이 새롬기술의 서버시스템(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인터넷망을 거쳐 하나로통신의 교환기에 들어가 다시 한국통신 등 유선통신 사업자의 교환기를 통해 통화 상대방인 전화가입자에게 연결되는 방식으로 별정통신 사업자들이 인터넷 전용선을 사용하는 대신 다이얼패드서비스는 공중인터넷망을 사용하는 것이 다를 뿐 별정통신 사업자와 유사하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다이얼패드서비스는 별정통신사업자의 역무에 해당한다는 쪽으로 결론이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 경우 새롬기술은 별정통신 사업자로 등록해야 하고 기간통신 사업자인 하나로통신과의 접속료 산정기준이 명확해진다. 기간통신 사업간의 접속료는 상호접속요율에 의해 분당 10.7원이지만 별정통신 사업자 또는 부가통신 사업자와 기간통신 사업자간에는 이용약관에 의해 분당 15원(시내전화요금 3분당 34원)으로 달라지는 것.

새롬기술과 하나로통신은 아직 시범 서비스기간 중이므로 접속료를 정하지 않고있는 상태다.

한국통신 등 기존 기간통신 사업자들은 양 사업자간의 접속료에 따라 서비스 경쟁력에 차이가 날 것으로 보고 정통부에 이점을 명확히 해주길 바라는 눈치다.

별정통신 사업자로 결론이 나더라도 새롬기술은 등록만 하면 자본금 규모나 기술인력 등 기본 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기 때문에 타 사업자들이 시비를 걸만한 점이없다.물론 부가통신 사업자로 결론이 나면 더욱 서비스에 제약을 받지않게 된다.

단지 별정통신 사업자로 결론이 나 정통부에 등록하면 공정경쟁여부 등의 감시를 받게 된다. 두 업체가 접속료를 제대로 산정하고 있는 지, 공짜전화가 덤핑은 아닌 지 등에 관해 정부 또는 타 통신업체들로부터 감시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어쨌든 새롬기술의 다이얼패드서비스의 통신역무가 어떤 쪽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이 서비스는 별다른 영향없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 기존 통신업체들의 대응전략이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