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새차와 중고차 차등부과 추진

'자동차세를 새차와 중고차로 구별해 차등부과하자'

기획예산처는 '국민과 함께 하는 개혁'의 일환으로 지난달부터 4차례에 걸쳐 사이버토론회를 열어 토론 참가자로부터 모두 101건의 의견을 접수했다고 27일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이중 자동차세를 새차와 중고차로 구별, 차등부과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에 검토를 의뢰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새차와 중고차 가격에 차이가 있는데 세금을 똑같이 물리는 것은 과세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적극적인 개선의사를 밝혔다.

또 전화, 우편번호의 지역코드를 통일하자는 안도 제시됐다. 예컨대 서울의 경우 전화번호는 02, 우편번호는 1로 시작하는데 지역코드를 통일할 경우 이용에 편의성이 증진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외국인전용 관광안내 전화번호에 지역번호를 배제하자는 안도 나왔다. 현재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번호를 돌리지 않아도 되지만 대부분은 지역번호를 돌려야해 외국인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해서는 대학의 등록금 담합인상에 대한 네티즌의 의견을 수용해 조사를 의뢰해놓은 상태다.

기획예산처는 국민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 개혁작업에 반영하기 위해 이같은 사이버토론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며 모의 정부 예산짜기, 모의 정부개혁 등 네티즌이 꾸미는 행사도 추진키로 했다.

또 행사참여자를 중심으로 정부개혁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해 개혁에 대한 의견 청취를 확대키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사이버토론회 등을 통해 제기된 네티즌의 의견을 정리해 정부개혁실 담당자가 28일 오후 4시 사이버공간을 통해 대국민 브리핑을 실시한다.

관람은 기획예산처 홈페이지(http://www.mpb.go.kr) 혹은 다음커뮤니케이션(http://www.daum.net)에 접속하면 된다. [서울=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