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호 청와대경제수석은 22일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부터 제2단계 금융 및 기업구조개혁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수석은 이날 오전 조선호텔에서 한국CIO(기업정보화책임관)포럼이 주최한 조찬회에 참석, `2000년도 주요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특강에서 이같이 말하고 "조만간 관계부처 및 전문가의 논의를 거쳐 2단계 금융.기업개혁 기본방향을 구체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수석은 금융부문의 기본방향에 대해 "정부출자 금융기관을 체계적으로 민영화해 나가고, 금융권별 겸업과 제휴를 확대하며, 협회 및 거래소 등 시장인프라 기관의 성격과 기능을 정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수석은 기업 부문과 관련, "내년부터 금융기관에 새로 도입되는 자산 건전성 분류기준(FLC) 적용의 이행상황을 반기별로 점검, 기업의 부채비율 축소를 유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수석은 "워크아웃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이라도 자구노력이 미흡할 경우 워크아웃 절차에서 조기탈락시키며, 대상기업을 엄격히 선정하는 한편 경영정상화가 전망되는 기업은 워크아웃 조기졸업을 시키는 등 기업구조조정을 신속히 추진하는 방향으로 워크아웃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회사정리법 등에 사전조정제도를 도입해 워크아웃플랜에 대한 법적 효력을 부여하고, 시장기능에 의한 구조조정이 촉진될 수 있도록 M&A(인수.합병)시장을 활성화할 것이며, 업종별 사업구조조정을 위해 설립된 통합법인의 구조조정을 위해 외자유치, 채권단 출자전환, 자산매각 등을 통한 통합법인의 재무구조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특강에서 "금융기관과 기업은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 자율적이고 주도적인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지금까지 부실을 제거하는 하드웨어 부문의 정비에 주력했으나, 이젠 구조개혁이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시장의 기본틀을 개선하는데 2단계 구조개혁의 초점을 둘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서울=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