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백안관, 인터넷 고속접속 개방돼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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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백악관이 17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고속인터넷 연결 서비스의 소비자들은 다른 서비스 공급자들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함으로써 통신망 사업체와 인터넷 서비스 공급업체간의 논란에 불을 당겼다.

미국 백악관과 정부 관계부처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자상거래 실무그룹이 작성한 `디지털 평등을 향하여''라는 이름의 57쪽짜리 이 보고서는 "소비자들은 컨텐츠와 인터넷 접속 공급자 모두에 대해 선택권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비디오와 오디오, 텍스트와 이미지 등을 거의 지체없이 전송할 수 있도록 해주는 고속연결은 인터넷의 완전한 혜택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거대 통신업체인 AT&T와 콕스 커뮤니케이션과 같은 통신망 사업체들은 자사가 관할하는 고속 통신회선에 대한 타사의 접근을 저지하고 있는 반면 아메리카 온라인(AOL)과 그밖의 인터넷 서비스업체들은 이들 업체의 통신회선을 이용해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고 있다.

통신망업체들은 전국에 걸친 인터넷 접속망 개선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고속 인터넷 접속사업으로부터의 수익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8월 현재 4천만명에 달하는 북미지역의 주거지 인터넷 서비스 가입자 가운데 고속 케이블 서비스 가입자는 1백여만명에 지나지 않는 반면 AOL은 최근 가입자수가 2천만명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

AT&T의 짐 맥가니 대변인은 이번에 발표된 백악관 보고서가 정책의 변화를 시사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이 문제는 시장이 결정할 것이며 여기에서 규제에 대한 요구는 없다" 고 말했다.

AT&T는 지난주 경쟁 인터넷 공급업자들에게 자사 통신회선에 대한 접근을 궁극적으로는 허용하겠지만 이는 빨라도 2002년 이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