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중고부품 실명제 곧 도입

빠르면 새해 상반기부터 자동차 중고부품실명제가 도입된다.

19일 환경부에 따르면 폐자동차의 부품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자동차 중고부품실명제를 도입해 폐차장 등이 중고부품에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공급업체명, 사용연수, 손상정도 등 안전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에 따라 관리번호가 부여된 차 중고부품에 대해서는 공급업체가 부품별로 설정한 보증기간에 문제가 발생하면 무상으로 교환해주게 된다. 또 이를 보증하기 위해 중고부품 공급업체는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폐자동차협회를 중심으로 자율적인 부품공급체계를 마련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동차정비조합을 중심으로 인증된 중고부품의 사용을 의무화하는 한편 자동차보험 계약자가 차량 수리 때 중고부품을 사용하겠다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보험료 인하 등 혜택을 주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또 폐차업체들이 보유중인 중고부품 목록을 전산 관리하고, 폐차장과부품업체, 재생처리업체간에 네트워크를 구축해 소비자들이 원하는 중고부품을 손쉽게 공급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올들어 11월말 현재 국내에서 폐차된 자동차 36만대 가운데 부품회수 재사용률은 20%선에 그친 것으로 환경부는 추정하고 있다.[서울=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