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육성자금 15억 빼돌려…대전시 공무원 구속

중앙일보

입력

중소기업 창업 등에 지원되는 중소기업육성자금 관리에 구멍이 뚫려있다.
19일 대전지검 특수부에 업무상횡령 혐의로 구속된 대전시 공무원 이정규(51·지방행정주사)
씨의 비리에서 그 일단이 드러났다.

대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업무와 중소기업지원센터 신축공사(96년7월착공)
시행업무를 담당하던 李씨는 지난해 7월18일 중기(中企)
육성기금으로 보관중이던 15억6천9백여만원을 중기지원센터 신축공사 선급(先給)
보증금으로 슬쩍 전용했다.

그러나 李씨의 이같은 비위는 지난 10월 감사원 감사로 적발될 때까지 1년3개월간 상급자 등이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자금 관리가 허술했다.대전시가 은행에 있는 기금의 잔고만 확인했으면 알 수 있는 일이었다.

李씨는 지원센터 시공사인 S사의 부도로 공사대금 선급금 15억여원을 받아낼 수 없게 되자 문책을 피하기위해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

李씨는 은행을 통해 기업에 빌려준 육성자금및 이자회수분 50억2천만원가운데 15억6천만원이 적게 입금된 것으로 회계처리한뒤 상급자 결재없이 이를 돌려쓴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김방현 기자<kbhk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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