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여행자 입국심사 1회·휴대품 구두신고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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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내년부터 여행자 입국심사를 1회 심사로 단일화하고 항공기 도착전 우범여행자를 선별하는 검색기법을 도입, 검사비율을 더욱 낮춰 여행자들의 편의를 증진키로 했다.

관세청이 16일 발표한 '21세기 대비 관세행정개혁방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법무부 출입국 심사와 세관 여행자휴대품 검사시 중복 실시했던 여권심사가 앞으로는 법무부 또는 세관의 1회 심사로 단일화된다.

관세청은 또 항공기 도착전 우범여행자를 선별하는 검색기법(APIS)을 도입, 현행 6%수준인 검사비율을 낮추고 여행자들이 입국시 작성했던 여행자휴대품신고서도앞으로는 구두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여행자 통관업무가 지금까지는 감시차원에서 운영됐으나 내년부터는 서비스촉진 차원에서 통관부서가 담당토록 일원화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또 수출입거래와 관련된 불법외환거래에 대한 조사업무를 대폭 강화해 본청과 서울, 부산세관에 외환조사과를 신설하고 현지법인 또는 페이퍼 컴퍼니에 대한 정보를 집중분석, 불법외환유출 가능성에 대비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이어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본청과 본부세관에 정식 직제로 관세고충처리담당관을 설치, 심사청구외에 고지전 적부심, 부당처분 취소, 진정처리 등을 납세자 편에 서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관세청은 이번 조직개편에서 본청 인력을 시급한 수요가 있는 일선세관에서 배치해 본청에서 1과를 폐지하고 본부세관에 3국 10과를 증설했으며 전체 인력은 44명이 줄게된다고 밝혔다.[서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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