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일 통신시장 개혁 압력

토머스 폴리 주일 미국대사는 13일 일본이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규제개혁을 단행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대표적인 예로 NTT(일본전신전화) 의 통신시장 독점을 지목했다.

폴리 대사의 발언은 일본 통신시장 개혁을 위한 양 국간 2차 실무회담이 워싱턴에서 열리기 하루 전에 나온 것이다.

폴리 대사는 이날 도쿄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거대기업인 NTT의 독점이 혁신적인 산업형태를 방해하고 일본기업은 물론 외국기업들의 기회도 봉쇄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폴리 대사는 미국에서는 연간 약 1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분야인 통신시장이 일본에서는 NTT의 독점과 그로 인한 매우 높은 요금 때문에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경쟁을 활성화시키고 통신요금을 인하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폴리 대사는 또 일본의 3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분기에 비해 1.0% 감소했다는 통계는 경제회복을 위해 많은 조치가 단행되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단순히 많은 자금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규제개혁, 경쟁력제고 정책, 투자촉진 정책, 은행 개혁" 등을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지난 10월초 일본이 규제해제 작업을 통해 일본 통신시장의 빅뱅(대변화) 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요구를 전달했고 이에 양국은 내년 3월까지 합의를 도출한다는 목표 아래 지난달 1-2일 도쿄에서 실무자 회담을 가졌다.

미국은 이번 2차 실무회담에서 NTT가 군소 통신업체들에게 부과하고 있는 중계료의 인하를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