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선원의 내국인 대체 작업 부진

정부가 실업대책의 하나로 추진중인 외국인 선원을 내국인으로 교체하는 작업이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8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실업해소차원에서 선박 소유주가 기존 외국인 선원을 내국인으로 대체할 경우 1인당 50만원씩 1년간 지원하기로 하고 700명의 외국인 선원을 내국인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다.

해양부는 추가경정예산에서 44억원을 확보하고 선박소유주 단체인 선주협회 등의 의견을 받아 원양어선쪽에 410명, 외항선쪽에 90명, 연근해어선쪽에 200명의 대체 인원을 각각 배정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선주들이 정부지원금이 임금 차액을 충분히 보전해주지 못하고 있다며 외국인 선원의 교체를 기피, 원양어선에 배정된 410명중 14명, 외항선의 경우 90명 배정 중 4명 대체에 그쳤다.

그나마 연근해어선만이 200명 배정중 117명이 대체됐다.

결국 외국인 선원의 내국인 대체 실적은 당초 목표의 20%에 조금 못미치는 135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해양부는 최근 추가 배정을 요구하는 연근해 어선쪽을 당초 200명에서 512명으로 크게 늘린 반면 원양어선쪽에는 당초 410명에서 138명으로, 외항선쪽에는 90명에서 50명으로 크게 축소했다.

해양부 관계자는 "선주협회와 원양어선협회 등의 요청을 받아 교체 인원을 배정했지만 외항선과 원양어선에서는 내.외국인간 임금 격차가 60만-100만원 정도돼 선주들이 교체를 꺼리고 있다"고 설명했다.[서울=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