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1일 한국과 일본의 자동차업계가 제시한 승용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축소 자율규제 방안이 EU의 경쟁원리에 부합된다고 발표했다.
EU 집행위는 이날 한국자동차공업협회(KAMA)와 일본자동차공업회(JAMA)가 제출한 승용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축소 자율규제 방안이 작년 EU 자동차 업계가 제시한 방안과 일치하며 EU의 경쟁원리에도 저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집행위는 따라서 양국 자동차 협회에 EU가 더 이상 제재조처를 취하지 않을 것임을 통보하는 서한을 발송했다고 말했다.
한·일 자동차 협회가 제출한 방안은 EU와 한,일 자동차 협회 등 3자가 공동 감시하며 만약 규제방안 이행이 제시목표에 미달될 경우,제재 법규 도입도 고려한다는점도 한·일 양국에 통보했다고 EU는 전했다.
한.일 양국 자동차 협회는 EU와 개별 협상을 벌여 오는 2009년까지 EU에서 판매되는 양국 제조 승용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km당 140g으로 축소키로 합의했다.
유럽자동차제조협회(ACEA)도 작년 7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오는 2008년까지 25% 감축,새로 제조되는 승용차부터 km당 140g으로 줄이기로 결정했었다.
집행위는 한.일 자동차 협회가 밝힌 방안에는 양국의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준수해야 할 의무축소 목표치를 강제하고 있지 않고 다만 양국 협회소속 자동차 업체들이 지켜야 할 평균 자율규제치만을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평균 목표치가 충족된다면 한·일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보다 더 축소시킬 수 있을 것이며 배출량 축소 기술을 독자적으로 자유롭게 개발,판매하여 서로 경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집행위는 설명했다.
EU가 작성한 감시보고서는 개별 자동차 회사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축소 목표치에 대해서는 협회 소속 업체간의 경쟁원리 왜곡 방지 차원에서 일일이 간섭하지 않을 것이라고 집행위는 덧붙였다.[브뤼셀 교도=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