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1000원 인상하되 광고 포함 상업 재원은 줄여야”

방송통신위원회는 KBS가 제출한 ‘수신료 1000원 인상안’을 수용하되 광고 등 상업재원을 줄여야 한다는 내용의 검토 의견서를 18일 의결했다. 방통위는 이날 채택한 의견서를 다음 주 중 국회에 보내기로 했다. 수신료 인상안은 국회 상임위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그 과정에서 주무 정책기관인 방통위의 의견서는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KBS는 지난해 11월 현 2500원인 수신료를 3500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확정했다. 그러나 광고를 줄여 공영성을 높이겠다는 공언과 달리 광고 비중(40%)을 유지키로 해 논란이 계속돼 왔다.

　방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KBS가 낸 수신료 인상안의 근거가 불충분하거나 미흡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 예로 KBS는 2010~2014년 4539억원의 적자가 예상됐다고 주장했으나, 비용 재산정 결과 오히려 548억원의 흑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방통위는 그러나 공영방송 재원구조 정상화의 첫 단추를 끼우고 KBS 이사회의 합의정신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인상안 자체는 받아들이기로 했다. 대신 “수신료 인상분은 상업재원의 축소, 프로그램 제작비 확대, 공적책무 확대 등에 반영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단서를 의견서에 포함시켰다.

광고와 관련해선 “KBS는 단계적인 광고 축소를 통해 궁극적으로 광고 폐지의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의결과정에선 야당 추천 방통위원 2명이 반대 의견을 밝히고 퇴장하는 등의 논란도 있었다.

이상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