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에너지 절약책 강화

정부는 최근의 국제 유가 급등세가 단기간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비축석유 방출 등 수급안정을 위한 대응책은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대형건물에 대해 에너지절약시설을 의무화하는 등 에너지절약시책을 강력히 추진키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22일 정덕구(鄭德龜)장관 주재로 정유5사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원유가격 급등에 따른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확정했다.

산자부는 에너지절약시책의 일환으로 에너지절약시설 투자를 할 경우 금리 3%선의 저리자금을 공급하고 가속감가상각과 투자세액을 공제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공공건물과 특정대형건물에 대해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의무화를 검토하는 한편 석유수입부과금을 인상하고 석유류 세액 중 일정부분을 에너지특별회계에 전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鄭장관은 이날 "우리 경제가 현재의 일시적 고유가 충격을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단기적 대증요법을 취할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