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미국 법원의 마이크로소프트사에 대한 반독점법 위반 판결을 계기로 그간 미국의 반독점 소송 전례들을 살펴본다.
스탠더드 오일사는 지난 1911년 경쟁사들을 매수해 석유사업을 독점하고 경쟁사들의 철도 이용을 차별 대우하는 등의 수단을 쓴 혐의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았다. 당시 스탠더드 오일은 지금의 마이크로소프트처럼 시장의 90% 정도를 지배하고있었다. 판결 이후 스탠더드는 34개 회사로 쪼개졌으며 엑손, 모빌, 셰브론, 아모코등 세계 최대의 석유 회사들이 그 후신들이다.
아메리칸 터배코도 1911년 가격책정 횡포 등을 통한 담배시장 독점(점유율 95%)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6개사로 분할됐다. 그 후신으로 R.J. 레이놀즈와 브리티시 아메리칸 터배코 등 메이저 담배 회사 2개가 있다.
U.S. 스틸은 순전히 규모의 힘만으로 철강업을 독점한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이 회사는 시장의 3분의 2를 장악했다. 그러나 1920년 미 연방대법원은 규모가 크다고 해서 독점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정했다. 이 판결의 영향으로 향후 20년간 연방 법원에는 반독점 소송이 없었다.
IBM은 컴퓨터 시장을 독점한다는 혐의로 13년간 계속된 소송에 시달렸다. 이소송은 마이크로소프트 소송 이전에 정부와 컴퓨터 산업간의 가장 큰 정면 충돌로기록돼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 소송을 지난 82년 포기했다.
AT&T는 지역통화 서비스에서 독점권을 사용, 경쟁자들을 이와 연계된 장거리및 전화장비 시장에서 배제시켰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AT&T와 정부는 82년 IBM 소송전이 끝난 날에 합의를 봤다. 이때 AT&T는 장거리 사업부문만 보유하고 7개의 지역전화 회사는 분리하기로 했는데 이 회사들이 바로 `베이비 벨스''이다.
컴퓨터칩 메이커인 인텔과 정부간의 반독점 소송은 99년 3월에 해결됐다. 정부는 앞서 인텔이 부당한 독점력 행사로 경쟁사 3곳이 개발한 값진 기술을 `탈취''했다고 기소했었다. 인텔 제품은 전세계 개인용 컴퓨터의 85%에 운용된다. 그러나 합의안에서 인텔은 다른 회사들과 일부 기술을 공유하기로 한 대가로 독점력 보유를시인하지 않아도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