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운동기금 등 20개 기금 폐지추진

앞으로 새마을운동기금, 사학교육기금 등 20개 기금이 폐지돼 전체 기금 수가 현행 75개에서 55개로 대거 통폐합된다.

기획예산처는 22일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폐지되는 기금은 새마을운동기금, 사학교육기금 외에 재외동포기금, 한국장학기금, 서울대학교병원기금, 국립대학교병원기금, 기능장려기금,진폐기금, 임업진흥기금 등 10개기금이며 염안정기금은 2002년 1월 폐지된다.

기획예산처는 나머지 9개 기금은 각 부처별로 개별법률 개정을 통해 연내 폐지를 추진키로 했다.

각 부처별로 폐지가 추진되는 기금은 교통안전기금, 방송문화진흥기금, 재형저축장려기금(2000년), 국민투자기금(2003년), 그리고 공공자금관리기금과 국채관리기금은 하나로 통합된다. 또 과학기술진흥기금, 과학재단기금, 과학기술문화기금이 통합되고 종자기금,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인삼산업진흥기금도 통합이 추진된다.

기금은 예산의 예외적인 제도로 특정분야의 사업에 대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자금지원이 필요하거나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할 때 설치된다.

하지만 칸막이식 운용에다가 세입.세출예산과의 분리로 자율적인 운영이 가능한만큼 효율적인 운용을 검증할 마땅한 수단이 없어 방만한 재정운용의 중심에 있었다.

기획예산처는 이같은 폐해를 막기 위해 공공기금관련 정책과 그 운용방향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로 기획예산처장관 소속하에 기금정책심의회를 설치토록 기금관리기본법에 명시하고 기획예산처장관이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실태를 조사평가해그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하도록 했다.

기획예산처는 이어 기금제도에 관한 전문적.기술적인 연구 또는 자문을 구하거나 기금운용실태의 조사 및 평가를 위해 기금운용평가단을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획예산처는 국가가 개별법률에 의해 설치한 기금은 일반회계에 비해 투명성이 낮고 동일사업에 대한 중복지원 등으로 비효율적으로 운용된 측면이 있어 일부 기금을 폐지하고 공공성이 큰 기금은 공공기금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75개 기금의 올해 운용규모는 171조원으로 예산을 웃도는 방대한 규모로 `제2의예산'으로 지칭되고 있다.[서울=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