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로 위기 빠지지 않게 자금 출처 사전점검 강화”

진동수 금융위원장이 기업 인수합병(M&A)에서 인수 기업이 과도한 부담을 져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자금 출처에 대한 사전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22일 정례브리핑을 하고 현대건설 매각 논란과 관련한 금융당국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앞으로 정책금융공사 등 정부의 지휘감독을 받는 기관이 기업을 매각할 때는 인수자금의 출처와 성격을 점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간 금융회사가 주도하는 기업 매각에 대해서도 “일반은행들도 자율협약으로 출자전환 지분의 매각에 관한 준칙을 두고 있는데 이 부분도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 위원장은 지난 17일 본지와 단독 인터뷰를 하고 “대형 M&A에서 ‘승자의 저주’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진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도 “대우건설의 사례처럼 인수 기업이 과도한 부담을 하면 국민경제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시장의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인수 과정의) 문제점을 자세하게 짚을 수 있는 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무리한 인수 시도가 있을 때는 해당 기업의 이사회 등에서 자체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인수 기업의 이사회와 주주, 채권자들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대건설 주주협의회가 현대그룹에 제시한 현대상선 지분 중재안에 대해서는 “자세히 아는 것도 없고, 이는 해당 금융회사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말했다. 우리금융 민영화 중단에 관련해 진 위원장은 “가능한 이른 시일 안에 방향을 잡고, 민영화의 취지에 맞춰 다른 대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산업은행 민영화에 대해선 “우리금융 민영화보다 더 어려운 숙제인데 어떤 대안이 있을 수 있는지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본격적으로 추진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답했다.

　진 위원장은 자동차보험제도 개선안에 대해선 “관계부처와 협의 중인데 몇 가지 합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며 “일단 연내에 합의할 수 있는 부분만 먼저 개선하고 나머지는 다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김원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