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운드' 협상 다가오는데 정부 대응책 마련 늑장

뉴라운드 협상이 코앞에 다가왔지만 정부의 대응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정치권.관련단체.업계도 손을 놓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다음달 말 시애틀에서는 세계무역기구(WTO) 제3차 각료회의가 열리기로 벌써부터 예정돼 있다. 우루과이라운드(UR) 이후 새로운 통상규범을 만들기 위한 다자간무역협상(뉴라운드)의 개시를 알리는 회의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12일 한국 등 농산물 수입국에 불리한 WTO의장 선언문 초안이 알려진 뒤에야 바빠지기 시작했다. 게다가 농산물 시장개방이 초점인 선언문 초안이 각국 대표에게 전해진 지난 7~8일의 주요 통상국 고위급회의에 농림부는 빠진 채 외교통상부 관리 4명만 참석했다.

정치권도 쌀시장 개방은 절대로 안된다며 국정감사장에서 대책이 무엇이냐고 따지기만 했지 의원외교는커녕 국회차원의 특위도 구성하지 않았다.

공산품 관세 인하와 서비스 시장 개방도 뉴라운드의 핵심. 하지만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해당 기업은 물론 관련업계도 대책반은커녕 대응방안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외교통상부.재정경제부.농림부.산업자원부 등 14개 관련부처 국장급 관계자로 '뉴라운드협상대책위원회' 를 발족했지만 지금까지 전체회의는 5차례밖에 열리지 않았다. 부처별 의견을 조정하고 협상 우선순위.전략 등을 논의할 국무총리 주재 대외경제정책조정위원회는 올들어 단 한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협상시한이 닥치면서 부처간 주도권 다툼 양상마저 나타나고 있다. 의장 선언문 초안에 대한 정부 입장을 대외통상 업무를 맡고 있는 통상교섭본부와 농산물 시장개방의 주무부처인 농림부가 따로 발표했다.

김철수(金喆壽.세동대 교수) 전 WTO사무차장은 "부처별로 관련정보를 공개해 의견을 통일한 후 협상의제가 확정되기 전에 우리 입장을 적극 반영시켜 나가야 한다" 며 "UR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된다" 고 강조했다.

양재찬.이계영.홍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