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혜택 늘면 퇴직연금 더 부을 것” 70%

공적 연금과 사회보험 등 국가의 사회보장제도는 은퇴 이후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줄 뿐이다. 오히려 개별 경제 주체의 몫인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이라는 추가적 안전벨트가 은퇴 후 삶의 질을 가른다. 고령자의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개인의 장기 분산투자를 장려하는 정책이 필요한 이유다.

　그중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세제 혜택이다. 외국은 퇴직연금의 개인부담금에 대한 소득공제 폭이 크다. 미국의 401K는 연간 1만6500달러(1900만원), 호주의 수퍼애뉴에이션은 연간 5만 호주달러(558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일본도 자영업자의 개인 부담금에 대해 연 81만6000엔(1125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준다. 반면 국내의 노후 대비용 장기 분산투자 상품에 대한 세제 혜택은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해 연 300만원 한도로 적용되는 소득공제밖에 없다. 일반 펀드와 비교해도 혜택이 크지 않다. 그렇다 보니 노후 대비를 위해 펀드에 가입하는 숫자도 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소득공제 등의 혜택이 늘어나면 투자자의 관심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가 수도권에 거주하는 근로자와 자영업자 3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약 70%가 ‘퇴직연금 개인부담금에 대해 연 3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한다면’ 월평균 20만원가량을 추가로 납입하겠다고 답했다. 이 연구소 오진호 연구원은 “퇴직연금 개인부담금에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면 내년 개인부담금은 최대 2조5000억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고 말했다.

　투자자의 생애 주기에 맞춰 투자자산이나 투자 비중을 변경하는 ‘라이프 사이클 펀드’ 등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장기투자 장려 차원에서 고려해볼 만하다. 매달 100만원 이내의 불입금액에 대해 10년 이상 장기투자하면 비과세 혜택을 주는 식이다.

하현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