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강내·부용면 ‘세종시 편입’ 갈등

18일 오전 충북 청원군청 현관. 청원군의회 세종시대책특별위원회(세종시특위) 김정봉 위원장이 삭발을 했다. 정부와 국회에 주민투표를 통한 세종시 관할구역 결정을 촉구하기 위해서였다. 세종시특위는 “강내·부용면 11개리 세종시 편입 결정은 주민투표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위는 여론조사를 믿지 못한다며 결과에 승복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를 주장하고 있다.

　충북 청원군 일부 지역의 세종시 편입 문제가 ‘산 넘어 산’이다.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종시 설치법’, 즉 세종시의 법적 지위가 처리된다. 그러나 관할구역 결정방식을 놓고 해당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법적 지위(광역단체지위)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편입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세종시가 행정·교육 등을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지위가 아니라 충남도 산하의 기초자치단체로 전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관할구역 결정방식도 찬반으로 갈렸다. 세종시특위는 주민투표를, 대부분 주민과 충북도는 시ㅈ기적으로 투표가 어려운 만큼 여론조사를 통해 관할구역을 정하자는 입장이다. 주민투표를 하려면 공표와 의견수렴, 선관위 협의, 투표인명부 작성 등 최소한 40여 일이 필요하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17일 국회를 방문해 “투표가 어려우면 여론조사를 해서라도 주민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협조를 구했다.

　편입 자체를 반대하는 주민도 있다. 이들은 경기도 과천을 예로 든다. 1982년 과천정부청사 건립 뒤 인구가 3만 여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는 것이다. 부용면대책위 장진식 위원장은 “과천을 보면 세종시의 미래가 보인다”며 “세종시에 입주하는 9부 보다 2개가 적은 7개 부가 과천에 입주했어도 인구는 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편입을 찬성하는 세종시 정상추진 청원군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와 한나라당은 청원군 편입지역의 발전과 지원대책을 즉각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세종시 문제로 주민들이 찬반으로 갈라져 갈등·대립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주민들의 의사와 달리 세종시특위와 일부 주민이 세종시 편입을 반대하는 움직임에 대해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비대위는 주민투표 반대 입장이다. 주민투표가 찬반운동으로 갈등과 대립을 초래하고 (주민투표)결과도 단순한 참고사항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도의 입장은 세종시가 완벽하고 온전한 형태의 광역단체가 되는 법적 지위를 확보하고 편입문제는 주민의 뜻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법적 지위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편입 찬성과 반대로 갈라져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은 지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