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발 감세 논란이 청와대 내부 논란으로 옮겨 붙었다. 정진석 정무수석을 비롯한 정무수석실과 백용호 정책실장을 필두로 한 정책라인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법인세 감세 기조는 유지하되, 소득세의 최고구간에 대해선 현행 세율(35%)을 유지하자’는 한나라당 내 ‘투트랙’ 기류에 정무수석실은 동조하는 분위기다. 정무수석실 핵심 관계자는 16일 “정부의 친서민·중도실용 기조가 힘을 발휘하려면 야당의 ‘부자 감세’ 공격에서 자유로워야 하는 만큼 소득세 부분은 당초 정부 입장(최고구간 세율 33%로 인하)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정 수석을 비롯한 정무수석실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나라당에서 나오는 감세 유보 주장을 청와대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정무수석실의 입장은 현 정부의 조세정책을 ‘부자 감세’로 규정하는 야당의 공격이 일정 부분 국민에게 먹혀 들고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다. 또 당·청 조율작업을 직접 맡고 있는 정무수석실로선 활화산처럼 표출되는 당내 요구를 일방적으로 외면하기 어려운 상태다.
그러나 청와대의 정책 사령탑인 백용호 정책실장의 생각은 다르다. 경제학자 출신인 그는 “이명박 대통령 경제정책의 핵심인 감세를 아직 바꿀 만한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백 실장은 평소 “약속을 깨고 일관성을 해칠 만한 변동 사유가 아직 없다”거나, “감세는 국가 운영의 축을 정부로 가져갈 것이냐, 시장으로 가져갈 것인가의 문제에서도 봐야 한다. 감세는 정부의 규모를 지속적으로 줄이고 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정부 정책의 큰 방향이다”는 등의 소신을 밝혀 왔다.
서승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