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개혁 일관성 유지 위해 민·관 공동위원회 상설화해야”

교육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민관 교육개혁위원회를 상설화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은 5일 ‘대한민국 교육 정책의 과거·현재·미래 심포지엄’에서 “민간과 정부가 공동 연구를 통해 교육 개혁의 방향을 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이사장은 “상시적인 구조조정과 지속적인 혁명을 요구하는 21세기에는 교육 개혁의 일관성이 중요하다”며 “정부나 장관이 바뀔 때마다 교육 정책 기조가 흔들리고 추진하던 개혁이 중단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1995년 발표된 ‘5·31 교육 개혁’이 학생·학부모·기업의 선택을 중시해 학교·교사 간 경쟁을 유도했다”고 평가하며 “학교에 학습공동체 문화가 보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통일시대에 대비해 남북 교육 통합을 위한 개혁안을 준비하자”고도 제안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한반도선진화재단이 한국교육개발원·한국직업능력개발원·한국교육과정평가원·한국교육학술정보원·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공동으로 개최하고 중앙일보가 후원했다. 학교·학생 중심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았다. 김태완 한국교육개발원장은 “수요자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교육은 도태될 것”이라며 “유아 단계부터 질 높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규제를 풀어 국제사회에서도 호환될 수 있는 교육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개별 학교가 교육 과정을 결정하는 등 학교 중심의 학습공동체가 형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수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