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가 열린다…정부, 24일부터 일반인 출입 규제 풀기로

그동안 정부가 천연기념물 보호는 물론 한.일 간 외교 마찰 등을 고려해 제한해 왔던 독도(천연기념물 제336호)에 대한 일반인의 출입이 24일부터 자유로워진다. 유홍준 문화재청장은 16일 "앞으로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독도 출입을 제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유 청장은 "그동안 독도의 생태적.지질학적 가치를 보존하는 데 초점을 맞춰 관리하다 보니 국민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빚어낸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이날 일본 시마네현 의회가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표기)의 날' 지정 조례를 통과시켜 한.일 간 긴장이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사실상의 점유'를 국내외에 확인하는 정면 대응이어서 주목된다.

▶ 16일 오전 울릉도 동항에서 울릉군청 직원 200여 명이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에 항의하는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 이들은 ｀독도 사수｀를 결의한 뒤 1km 구간에서 가두행진을 벌였다. [울릉=연합]

▶ 일본 우익단체 회원들이 같은 날 ｀다케시마를 지키자｀라고 적힌 플래카드와 일장기 등을 든 채 시마네현 마쓰에 시내를 행진하고 있다. 마쓰에=예영준 특파원

정부는 1982년 11월 16일 독도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한 뒤 99년 6월 '독도관리지침'을 제정하면서 문화재청을 통해 출입을 관리해 왔다. 하지만 틈 만 나면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과의 마찰 등을 고려해 지금까지 일반인의 출입을 사실상 막았다. 정부는 최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이같이 제한에서 개방으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재청은 이번 개방 조치를 위해 독도 관리지침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독도에 대한 입도 및 체류를 제한한다'(제5조)는 규정을 삭제할 방침이다. 이는 독도 출입에 대해 '허가제'를 '신고제'로 바꾸는 것이다. 지난해의 경우 138건 1955명이 신청했으나 1673명(124건)만 독도에 들어갔었다.

이만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