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평택 이전 반대 헌법소원

미군기지 확장 반대 평택.팽성대책위원회 등은 미군기지 경기도 평택 이전과 관련,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15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미군기지 이전 대상지역인 평택 주민 606명을 포함, 전국에서 1033명이 청구인으로 참여했다. 이들은 청구서에서 "지난해 12월 발효된 용산미군기지 이전 협정과 한.미연합 토지관리계획(LPP) 개정 협정은 국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주는 조약인데도 재정부담 정도가 정해지지 않았고, 특히 국회 동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