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주택’ 규제 푼다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규제 완화와 전세자금 대출한도 확대가 전세가격 안정 대책으로 검토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등은 2일 임종룡 재정부 1차관 주재로 부동산시장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가 전세가격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다듬고 있는 것은 전세살이하는 서민의 어려움을 덜어주자는 ‘친서민’ 대책의 차원이다. 지난달 27일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가 “서민의 어려움을 풀어줄 수 있도록 전세안정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주문하는 등 정치권의 압박 또한 거세지고 있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전세가격 상승에 대응해 단기적으로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해 전세자금의 제도적 지원 방안을 확충하고, 도시형 소형주택 인허가를 빠르게 하는 수급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활성화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150가구 미만으로 제한된 도시형 생활주택의 가구수 상한을 300가구 미만으로 완화하는 주택법 개정안 등을 중심으로 규제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등으로 도심 내 저소득층의 주거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난해 2월 새로 도입됐다. 지자체의 도시형 생활주택 인허가도 빠르게 이뤄지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건축기간이 6개월에서 1년 정도로 짧은 도시형 생활주택의 인허가가 최근 빠르게 늘고 있어 향후 전세값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또 2조원가량 남은 올해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해 전세자금 지원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대출 한도를 추가로 올리거나 지원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허귀식 기자 kslin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