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해찬 국무총리가 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변선구 기자
이해찬 총리는 3일 "대통령 5년 단임제로 인한 병폐를 많이 겪었기 때문에 4년 연임제 등으로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며 "개헌 논의 시기는 내년 하반기가 적절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 개헌에 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개헌 논의 시기와 관련해선 "올해 개헌 논의가 시작되면 정치권 전체가 대선 분위기로 가게 된다"며 "그렇게 되면 자칫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기회를 잃어버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내년 상반기에 지자체 선거가 끝나고 하반기가 되면 각 정당이 대선 준비에 들어갈 것"이라며 "그때 가서 (개헌을)논의해도 결코 시간이 부족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정부 고위직을 임명할 때 인사 검증이 허술하다는 논란과 관련해서는 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재산 관계, 금융 자료 등 개인 정보망을 본인 동의없이 보는 것이 불법이어서 검증에 한계가 있었다"며 "앞으로는 후보군이 2~3명으로 압축되면 후보자 본인의 동의를 얻어 개인 정보망을 열어 볼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계기로 본격화될 행정중심 복합도시에 대해서는 "지역 균형 발전에는 획기적 전기가 왔으며 수도권 인구의 증가 속도를 늦추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총리는 특히 정부 과천청사 활용 방안에 대해 ▶국제적 연구개발(R&D)센터 유치▶서울 유명 대학 이전 등의 제안을 소개하며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건설되면 행정의 비효율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발달한 정보통신과 교통체계를 이용해 비효율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화요일인 국무회의 일자를 바꿔 (각료들이)서울이나 행정도시로 일요일에 이동해 월요일 오전 국무회의를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금리가 올라가면 주식은 떨어지는 게 상식인데 같이 올라간 것을 보면 그만큼 산업 투자 수요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라며 "투자가 지금부터 활성화되면 일반 국민은 내년 상반기쯤 실질적으로 느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총리는 한.일 협정 문서 공개에 따른 일제 피해자 보상 문제와 관련해선 "어떤 형식으로든 피해자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방식으로 하겠다는 방향이나 국내법.국제법상 논란이 있어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권 도전 의사를 묻는 질문엔 "총리가 대선에 기웃거리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다 그 연장선상에서 하는 일로 오해받아 정부를 이끌어갈 수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강갑생 기자 <kkskk@joongang.co.kr>
사진=변선구 기자 <sunnine@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