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야 성향 신문들 겨냥…여당, 점유율 제한 추진"

미 국무부는 지난달 28일 발표한 '2004년 인권보고서'에서 한국 정부의 신문 규제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그러나 한국의 전반적 인권 상황에 대해선 "정부가 인권을 존중했다"고 평가했다. 또 북한을 '세계에서 가장 탄압적이고 잔인한 정권'으로 지목했다. 중국.러시아.사우디아라비아 등도 인권 상황이 열악한 국가로 지목됐다. 보고서는 전 세계 196개국의 지난해 인권 상황을 적고 있다.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은 보고서에서 "부시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자유와 인권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미국의 결의를 재확인했다"며 "지구상에서 독재를 종식시키기 위해 모든 국가의 민주화 운동을 지지하고 촉구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보고서는 예년보다 훨씬 상세하게 각국의 인권 상황을 지적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음은 주요 내용.

◆ 한국의 언론 자유=집권당은 1개 일간 신문의 시장 점유율이 30%를 넘지 못하게 제한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이 법 아래에선 어떤 3개 신문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60%를 넘으면 불법(illegal)으로 간주된다(정확히는 60%를 넘어도 불법이 아니라 독과점으로 추정된다. 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을 수 없고, 독과점 지위를 남용해 시장 질서를 해치면 처벌받는다. 보고서가 '불법'이라고 한 것은 '정부가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법안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한국의 최대 발행부수 신문들은 친야당 성향으로 간주되고 있다. 집권당은 한 신문이 낼 수 있는 광고의 총량을 제안하려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 비정부기구(NGO)들은 이 법안이 인쇄 매체 분야를 통제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 북한 인권=15만~20만명이 정치범 수용소에 갇힌 채 고문.기아.질병 등으로 숨지고 있다. 수용소에서 여성들은 강제로 낙태를 당하고 신생아들은 출산과 동시에 살해되기도 한다. 주민들은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한 채 언론의 자유나 공개적인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을 누리지 못하고 엄격한 통제를 받고 있다. 지난해 4월 체제 유지를 위해 모반.기밀 누설 등 4대 반역 범죄를 저지르면 사형에 처하도록 형법을 개정했다. 한국전 이후 남한의 어부 등 486명을 납치했다. 2000년 중국에서 탈북자들을 돕던 김동식 목사가 북한 요원들에게 납치됐다.

워싱턴=김종혁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