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 2년] 中. 지표로 본 경제 성적표

참여정부 2년의 경제 성적표는 '외화내빈(外華內貧)'으로 요약된다.

수출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성장을 이끌었지만 내수는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기록 행진을 했다. 카드 거품의 여파라지만 신용불량자가 361만명에 달하고 청년 실업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경제성장률도'7% 성장'을 내건 노무현 대통령의 2002년 대선 공약을 무색하게 하는 수준으로 떨어졌다. 다만 급등하던 집값을 잡고 금리를 안정시킨 것은 평가할 만하다.

◆ 내수 침체에 치솟은 청년실업=참여정부 출범 이후 국내 소비는 계속 침체됐다. 2003년 도.소매 판매가 전년보다 1% 줄었고 지난해도 0.6% 감소했다. 2002년 8.4% 늘어났던 설비투자도 급격하게 얼어붙었다. 투자 여력이 있는 대기업은 은행 빚을 갚는 데만 주력해 부채비율이 사상 처음 100% 아래로 떨어졌다. 경제의 성장 동력이 그만큼 약화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2002년 3.1%에 그쳤던 실업률은 지난해 3.5%로 올랐다. 특히 15~29세의 청년 실업률은 지난해 7.9%로 높아져 큰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카드 사태의 여파와 실업자 증가는 신용불량자의 양산을 부르기도 했다.

◆ 물가.집값은 안정=물가는 2003년과 지난해 2년 연속 3.6%를 유지했고 강력한 부동산 안정책 덕분에 2002년 16.4%나 올랐던 주택매매가격이 지난해는 2.1% 떨어졌다. 금리도 4% 안팎으로 떨어졌다. 환율 하락 덕분에 1인당 국민소득은 2002년 1만1493달러에서 지난해는 1만4100달러까지 증가한 것으로 추산된다.

◆ 수출은 사상 최대, 주가도 올라=지난 2년간 경제를 이끈 것은 수출이었다. 지난해엔 사상 처음으로 수출액이 2000억달러를 넘어섰다. 경상수지 흑자도 2002년 53억9000만달러에서 지난해는 276억1000만달러로 늘었다. 수출 호조 등으로 노 대통령 취임 당시 616이었던 주가지수는 최근 1000을 넘보고 있다.

김원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