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개념계획 5029’를 보완하기로 했다고 정부의 한 소식통이 3일 밝혔다. 이 소식통은 “한·미는 북한의 김정은 후계체계 구축 과정에서 북한 내부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후계체계에 따른 북한 급변사태의 유형을 세분화해 ‘개념계획 5029’에 반영하기로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한·미 양국은 북한의 후계체계 구축에 따른 정치·군사·사회·경제 등의 불확실성을 재평가하고 있으며 이를 개념계획 5029에 세부적으로 반영할 것”이라며 “오는 8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될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이런 방침을 합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가 상정하고 있는 북한의 급변사태 유형은 ▶핵과 미사일·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의 유출 ▶북한의 정권교체 ▶쿠데타 등에 의한 내전 상황 ▶북한 내 한국인 인질사태 ▶대규모 탈북사태 ▶대규모 자연재해 등 여섯 가지다. 특히 양국은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하면 WMD 또는 그 제조 기술이 테러집단이나 다른 나라로 유출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양국은 2008년 한미연합사를 중심으로 실무협의체를 가동해 북한의 불안정 사태에 대한 대비계획을 발전시켜 왔다.
다른 소식통은 “앞으로 개념계획 5029는 작전계획 수준으로 발전될 것”이라며 “유사시 한·미 합참의장이 군사회의(MCM)를 열어 개념계획에 서명만 하면 곧바로 작전계획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완성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민석 군사전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