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국민 한 사람이 낼 세금(국세+지방세)이 490만원으로 올해(456만원)보다 34만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국세의 22%를 차지하는 법인세까지 포함한 세금 총액을 추계인구로 단순히 나눈 것이다. 이 때문에 법인세를 제외하면 실제 국민의 세금 부담은 이보다는 작아질 수 있다. 현재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절반이 소득세를 내지 않는 면세점 이하에 머물러 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발표한 ‘2011년 국세 세입예산안’에서 내년 국세 수입을 187조8000억원으로 전망했다. 이는 올해 국세 수입 전망치인 175조원보다 7.3%(12조8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세금(국세+지방세)이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부담률은 내년에 19.3%에 이를 전망이다. 이는 감세 효과가 반영된 올해와 같고, 지난해(19.7%)보다는 낮은 것이다.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40조원으로 올해(전망치)보다 6.9%(2조6000억원) 늘어난다. 이 가운데 봉급생활자가 내는 근로소득세는 임금이 오르고 일자리가 늘면서 8.1% 증가한 16조5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법인세는 41조5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봤다. 올해보다 13.8%(5조1000억원) 늘어난 것이다. 이는 국세 수입 증가율의 2배 가까운 수준이다. 세수 규모가 가장 큰 부가가치세는 6.9%(3조4000억원)나 늘어난 52조9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지방세 수입은 올해보다 4조2000억원 늘어난 52조1000억원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를 합친 총 세수는 올해 222조9000억원에서 내년 239조9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올해 세금 예상보다 더 걷힐 듯=올해 국세 수입 전망치 175조원은 예산(170조5000억원)보다 2.7%(4조5000억원) 늘어난 것이다. 경기회복에 따라 근로소득세가 1조원, 부가가치세가 2조6000억원 더 걷힐 것이란 계산이다. 반면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3000억원 준 8조6000억원에 그칠 전망이다.
서경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