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총리 ‘한일병합 유효’ 언급 않기로

일본의 간 나오토(菅直人) 정부는 1910년 한·일 병합조약 체결과 관련, “당시 국제법에 비춰볼 때 유효하다”는 기존 일본 정부의 견해를 더 이상 언급하지 않기로 했다고 교도(共同)통신이 22일 보도했다. 통신은 일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 “‘병합조약은 강제적으로 체결된 조약이며, 따라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한국을 배려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렇다고 조약의 원천 무효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95년 8월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전 총리는 무라야마 담화를 통해 “(한·일 병합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의 기분을 표명한다”고 발표하고도 같은 해 10월 국회 답변에서는 “당시의 국제관계 등 역사적 상황에 비춰볼 때 병합조약은 법적으로 유효하게 체결·실시됐다”고 밝혔었다. 간 총리와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외상은 이번 병합 100년 총리 담화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무라야마 전 총리의 국회 답변을 일본의 입장으로 재확인했다. 다만 당시 한국이 이 같은 무라야마 전 총리의 답변에 강력히 반발했던 점에 비춰 공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기로 한 것으로 관측된다. 통신은 “간 정권의 애매한 태도가 오히려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후쿠야마 데쓰로(福山哲<90CE>) 관방부 장관은 이날 NHK에 출연, “간 총리가 담화 발표 전날 나카소네 야스히로·호소카와 모리히로 전 총리에게 담화 내용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도쿄=박소영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