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와 사회서비스,두 토끼 한번에 사냥...고용 없는 성장 막는다

경제는 성장하는데 일자리는 늘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이 함께 겪는 문제다. 한국 경제도 이미 성장이 고용을 창출하지 못하는 구조로 변했다.정부가 사회적 기업 육성법을 만든 건 이런 현실적 고민에서 나온 것이다. 사회적 기업은 사회 서비스 확충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매력적 대안이다. 일반 기업과 마찬가지로 이익을 내는 동시에 취약계층에 일자리와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기업이다.

2007년 7월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제정돼 올해로 시행 3년째를 맞고 있다. 현재까지 353개의 사회적 기업이 고용노동부의 인증을 받고 활동 중이다. 인증 첫해 50개에서 3년 새 6배가 늘었다. 그만큼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고 볼 수 있다. 인증된 사회적 기업의 업종을 살펴봐도 초기에는 보건·사회복지·가사간병·교육 등의 영역에서 사회적 기업이 다수 출현했으나 최근에는 문화예술, 환경, 재활용, 지역사회 개발, 다문화, 대안에너지, 공정무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출현하며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전통문화로 지역공동체를 살리는 ‘이음’, 다문화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오가니제이션요리’, 공정무역을 하는 ‘페어 트레이드 코리아’가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증을 받은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 고용과 사회 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공헌이라는 사회적 목적 실현 정도에 따라 일자리 제공형, 사회 서비스 제공형, 혼합형, 지역사회 공헌형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다. 인증된 사회적 기업엔 인건비 지원, 신용 대부, 세제 혜택,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 사회적 기업가 전문 인력 양성, 경영혁신 지원 등 다양한 정부 지원이 이루어진다.

최근 정부는 일자리 창출 및 사회 서비스 향상의 대안으로 사회적 기업을 주목하면서 2012년까지 사회적 기업 1000개 육성, 5만 개 일자리 창출의 청사진을 내놓고 있다. 지난 6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선 사회적 기업 활성화 방안이 발표됐다.

그 내용을 보면 노동부가 관장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 육성 업무가 각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며, 중앙부처 간 협력 체제 구축을 통해 문화·녹색에너지·지역·교육·돌봄 등 사회적 기업 5대 전략 분야를 집중 지원한다. 또한 지역형 사회적 기업에는 중소기업에 준하는 금융·구매·세제 혜택이 부여될 예정이다.

정부의 지원이 다각도로 확대되면서 사회적 기업이 주목할 만한 트렌드로 대두되고 있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대부분의 사회적 기업이 기술·자금·인력 등 경영자원의 부족과 낮은 브랜드 인지도, 제한적인 성장 기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회적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중앙부처와 지자체, 민간이 파트너십을 형성해 지원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과감히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인건비 지원에 편중돼 있던 초창기 지원정책에서 벗어나 인프라 구축 및 우선 구매, 세제 혜택 등과 같이 근본적으로 사회적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세심한 설계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