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공공개혁 추진 현 정부 때보다 힘들 것"

새 정부의 개혁 추진이 김대중 정부 출범 때보다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또 국민의 개혁 요구가 경제 부문보다는 부정부패 척결과 깨끗한 정부 구축 같은 정치·사회적 개혁에 모이고 있어 개혁 추진과정에서 다양한 집단 간의 이해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됐다.

행정 개혁을 위해 차관의 임기제 도입과 공무원 인력의 재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국행정학회와 정부혁신추진위원회(김동건 위원장)는 22일 '새 정부 공공개혁의 비전과 과제'에 대한 정책토론회의 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책토론회는 23일 열릴 예정이다.

연세대 김판석 교수는 '새 정부의 개혁 추진체계'란 보고서에서 "외환위기 같은 위기의식이 없는 상황에서 새 정부가 개혁 추진을 위해 국민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할 수 없다"며 "다양한 집단의 욕구가 분출할 것이기 때문에 무리한 개혁은 어렵다"고 지적했다. 金교수는 "특히 깊어지는 세대 간·동서(東西) 간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강력한 정치력과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새 정부가 선거 중에 내놓은 공약을 무조건 고집하며 개혁을 추진할 경우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내다봤다.

그는 "대북·대미 등 국제정치상황 역시 새 정부의 개혁 추진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특히 북한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면 국내 개혁도 힘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金교수는 정부혁신추진위원회를 국정혁신추진위원회로 확대 개편해 행정의 효율성 제고뿐 아니라 교육·복지 등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의 혁신까지 추진하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이 개혁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기 위해 청와대 비서실 내에 개혁을 전담할 수석이나 특보를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화여대 송희준 교수는 같은 보고서에서 "자율적이고 분권적인 전문화된 행정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는 차관의 임기제를 도입하고, 국·과장에 대해서도 책임경영제를 도입해 권한을 하부에 위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조직 개편에 대해 "부처 간 통폐합보다는 사회적 수요를 고려한 공무원들의 인력 재배치가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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