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核파문 :전문가의견]"美와 협상하자는 선언적 의미"

고유환 교수 (동국대 북한학과)

이번 성명은 북한이 당장 핵개발을 하겠다는 의도보다는 미국과 협상을 하자는 선언적 의미로 볼 수 있다. 이번 조치가 외부에는 핵개발 우려로 비춰질 수 있지만, 중유공급 중단과 미국의 내년도 중유공급 예산 미편성에 대한 뒤늦은 대응조치로 판단된다.

북한 입장에서는 제네바 합의에 따라 핵시설 동결 조치를 취해 왔지만, 생산시설 정상화와 난방을 위해 전력이 가장 필요할 때 미국이 중유 공급을 중단해 막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현재 난기류에 빠진 북·미 관계를 고려한다면 신포지구에 건설 중인 경수로 완공도 낙관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따라서 북한이 핵동결 해제 선언을 함으로써 미국에 대한 압력을 가하려는 의도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