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北·안보정책 전문가 진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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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강성윤(姜聲允)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이회창 후보의 대북정책과 관련한 비판적 인식은 감정적 측면에서는 수긍이 가는 면이 있다. 하지만 당국간 대화나 민간 교류·협력을 이끌어 가야 할 대통령의 리더십이란 측면에서는 문제도 드러난다. 현장감각이 부족한 느낌이다.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뿌리를 둔 노무현 후보는 보수진영의 목소리를 경시하는 인상이다. 대북정책과 관련한 이른바 남남 갈등을 적극 풀겠다는 의지보다 회피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권영길 후보의 '병력 20만 감축'주장은 무기체계 보완 등 상응하는 조치가 따라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안제시가 부족하다.

◇이종석(李鍾奭) 세종연구소 남북한관계 연구실장=대선 후보들이 대북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전향적인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다. 인도적 차원의 지원과 여타 지원을 분리해 대응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인도적 성격이 아닌 대북지원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대북 퍼주기'라고 과장돼 있다.

2003년 한반도 위기설 등은 경제문제와 관련해서도 대단히 우려할 일이다. 우리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한국 정부의 주도력이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김대중 정부 수준의 발언권도 유지하기 어렵지 않을까 걱정이다. 미국에 일방적으로 끌려가지 않으면서도 남북관계와 대외관계를 조율할 수 있는 위기관리 능력이 중요하다.

◇특별취재팀(외교·안보·통일분야)=통일외교팀·통일문화 연구소

◇자문교수단=고유환(동국대·북한학)·이근(서울대·국제지역원)·강성윤(동국대·북한학)교수, 이종석 세종연구소 남북관계 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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