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5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05/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제 1, 2, 3 금융 등의 대출상품들이 대량으로 등장하면서, 경제 불황기에 서민들의 생계가 원활하도록 도울 수 있는 금융 대출상품이지만, 계획 없는 무분별한 대출은 개인 또는 기업의 채무를 급증 시켜 개인 및 기업 파산 또는 신용 불량자로 하락하게 만들어 경제적 활동을 어렵게 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경제 불황기의 원활한 재화의 순환이 일어나지 않으면서 무계획적인 대출과 대부업의 높은 이자율에 신용불량자가 늘어나고, 또한 최근 대법원은 개인회생·파산 결정에 앞서 반드시 구두심리를 거치도록 하는 등 심사를 강화할 방침을 발표하면서 개인회생·파산의 남용을 막기 위해 구두심리의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개인 파산의 비율이 급증하면서 빚에 허덕이던 개인 사업자들이 자신의 채무 한줄기 희망의 빛을 볼 수 있는 개인회생의 법적 제도가 시행되었다. 이러한 개인 파산자들의 면책을 구제하기 위한 많은 법률대리 역할을 수행해 주는 개인회생법무사들도 지속적으로 생겨나고 있는 상태이다. 개인회생제도는, 기업 및 개인의 계약 불이행이 발생하였을 때 도산 등을 피하기 위해 채무자와 채권자가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개인워크아웃, 기업워크아웃 상태의 기업이나 개인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 또는 기업의 장래 수입성을 법원의 판단하에 개인채무자가 월평균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전부를 5년 동안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 영업 소득자’로서 무담보 채무 5억원, 담보부채무 10억 이하의 채무자로서 지급 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이 가능하다. 개인회생신청비용에는 3만원 가량의 정부 수입 인지를 붙여야 하며 각 지방법원 취급점에서 위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1회분 송달료는 3,020원이다. 개인 회생, 파산 신청의 필요한 서류에는 동사무소 관련 서류, 급여 소득자 관련 서류, 영업소득자, 은행등의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을 행하거나, 법률 사무소를 통해 법적 절차를 신청하면 쉬우면서 빠르게 개인의 신용을 회복하고, 채무를 탕감 할 수 있다. 개인 회생, 개인 파산 제도를 통한 신용회생의 장점은 법적 절차를 통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을 통해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채무 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으며, 면책 후 신용불량 기록이 삭제되어 각종 압류들도 해제 할 수 있으며, 정상적인 은행거래 등 신용불량자로서 행하지 못한 혜택들을 모두 얻을 수 있다. 또한 기존의 빚 상속이 자녀와 가족에게도 불이익이 없다는 것이 채무자들에게서 각광을 받고 있는 점이다. 대법원의 개인회생·파산 심사 기준이 엄격해지면서 전문적인 개인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역할이 더욱 더 비중해 지고 있다. 현재 서울에는 약 100여개 이상의 법무사가 설립되어 개인회생 및 기업파산을 신청한 사람들을 위해 개인회생법무사 및 개인회생변호사들이 제 2의 출발을 하도록 상담 및 도움을 주고 있으며, 복잡한 개인회생 법률 절차와 비용등을 간소화 하고 저렴하게 의뢰 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