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자립 1위’서울시도 재정난에 사업 줄취소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올해 사업을 잇따라 축소 또는 취소하고 있다. 재정자립도 전국 1위인 서울시도 추진 중인 사업 타당성을 전면 재조사하고 일부 사업은 보류하기로 했다. 재정난 악화에 따른 고육책인데 관련 업계는 물론 지역경제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16일 이미 추진 중인 사업 중 긴급하지 않은 사업을 줄이고 앞으로 시작하는 모든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선 5기 재정 건전성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시는 앞으로 대규모 사업 재원조달 방안을 의무화하고 투자심사 대상도 40억원 이상에서 30억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또 1조원을 들여 추진하려던 강변북로 지하화 사업은 보류되고 중랑천 한강뱃길 조성 계획은 축소된다. 여기에 보도정비사업도 중단된다. 산하기관의 적자규모를 줄이기 위해 장기적으로 지하철 요금을 100~200원 올리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19조5000억원(산하기관 포함)에 달하는 부채도 2014년까지 12조7000억원으로 줄이기로 했다.

지방도 허리띠를 졸라매기는 마찬가지다. 충북은 경상사업비를 30% 줄이기로 했고 경남도는 그동안 매년 1000억원 이상 발행하던 지방채를 올해는 1000억원 이하로 줄이기로 했다. 이 밖에도 전북은 중복사업 275개를 69개로 통폐합하기로 했 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246개 지자체의 올해 평균 재정자립도는 53.6%다. 이는 최근 10년간 가장 낮은 수치다.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137곳에 달한다.

박태희 기자, [전국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