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개헌론이 급작스레 부상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선 선거 최대 쟁점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안이 26일 '노무현-정몽준 연대'의 변수로 떠오르더니, 27일엔 이회창 후보가 '집권 직후 개헌공론화 방침'을 발표했다. 국회 과반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한나라당 李후보가 논의에 끼어들면서 개헌논의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전통적으로 '다수당의 대선 후보'는 개헌에 소극적이었다.
개헌론의 중심엔 권력구조 개편이 자리잡고 있다. 대통령 1인에게 집중된 권력을 국무총리나 국회, 혹은 내각이나 부통령 등으로 분산하겠다는 내용이다.
유력 후보들이 앞다퉈 권력분산 개헌론을 띄우는 이유는 그 자체로 득표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후보들이 양자대결 구도에서 중간지대에 있는 정치세력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권력 분산안을 전술적으로 제시하는 측면도 있다. 권력과 자리를 나눠먹자는 일종의 유혹인 셈이다. 따라서 선거 후 이행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1997년 DJP내각제 합의가 그런 운명이었다.
하지만 87년 '1노3김'의 정치적 타협물인 대통령 5년 단임제의 현행 헌법을 바꿀 때가 됐다는 지적도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어 개헌 논쟁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전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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