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그 AFP=연합] 미국과 유럽연합(EU) 15개 회원국, 리비아 등 전세계 75개국 이상이 참여하는 '탄도미사일 확산 방지를 위한 행동강령'(ICOC)이 25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조인된다.
야프 데 후브 네덜란드 외무장관은 행동강령 조인국들에 보내는 서한을 통해 행동강령이 국제조약은 아니지만 "정치적인 구속력을 가지며 국제사회의 안전을 보강하는 추가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인국들은 25∼26일 헤이그에서 ICOC 출범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생화학 및 핵탄두 장착이 가능하고 수천㎞의 사거리를 지녀 강력한 전쟁억지력을 제공하는 탄도미사일은 중동지역과 인도 등을 중심으로 널리 퍼져 있다. 후브 장관은 이같은 탄도미사일이 "세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ICOC는 탄도미사일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며 미사일 개발계획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행동강령 조인국들은 매년 미사일 발사기지 내역을 포함, 탄도미사일 개발계획을 ICOC 조인국들에 보고하고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할 경우 이를 반드시 사전 통보해야 한다.
탄도미사일 개발이 상당히 진전된 파키스탄·인도·이란은 ICOC 준비위원회에 활발히 참여해왔지만 행동강령 조인에는 결국 거부 의사를 밝혔으며, 이스라엘·시리아도 조인에 불참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