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에 核포기 명분 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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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정부는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대북 성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반기는 분위기다.

성명이 북한의 핵 무기 개발 계획 포기가 선결과제라는 미국의 기본 입장을 바꾸지 않았지만, 북한의 핵 포기 후 반대급부를 강조하면서 사태 악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정부는 또 성명이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대북 중유 공급 중단 발표 직후 부시 대통령 이름으로 나온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본다.

특히 부시 대통령이 북한을 침공할 의사가 없다고 거듭 확인한 것은 북한의 불가침조약 체결에 대한 답이라는 측면도 있다는 것이 정부 측 생각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번 성명은 북한 지도부에 핵을 포기할 수 있는 명분을 준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오영환 기자 hwas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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