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 변재승 대법관 후임 후보로 양승태·이공현·이홍훈씨 선정

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는 17일 양승태(57.1970년 사법시험 12회 합격)특허법원장.이공현(56.사시 13회)법원 행정처 차장.이홍훈(59.사시 14회) 제주지법원장 등 3명을 신임 대법관 제청 대상 후보자로 선정해 최종영 대법원장에게 전달했다.

이로써 다음달 26일 퇴임하는 변재승 대법관의 후임자는 법원 내부 인사가 선정되게 됐다.

최 대법원장은 자문위원회의 건의 내용 등을 검토해 세 명 중 한 명을 최종 선택, 이번 주 중으로 노무현 대통령에게 제청할 예정이다.

대법관 후보가 제청되면 노 대통령은 후보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는 20일 내에 인사청문회를 열어 대법관으로서의 자질을 평가한 뒤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게 된다.

이날 자문위원회 회의에는 위원장인 송상현 한국법학교수회장을 비롯해 유지담 대법관, 손지열 법원행정처장, 김승규 법무부 장관, 박재승 대한변호사협회장, 송보경 서울여대 교수, 어윤대 고려대 총장, 장명수 한국일보 이사, 김세진 포항지원장 등 9명이 참석했다. 한편 변 대법관을 시작으로 올해와 내년 중으로 대법관 14명 가운데 최종영 대법원장(9월 퇴임 예정) 등 11명이 교체된다.

문병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