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한 사람에게 어떤 벌을 줄까

①최근 탈세를 한 사람들에 대한 기사를 읽고 죄의 경중을 가려 어떤 벌을 주었으면 좋을지 아이디어를 모은다. 그 뒤 정직한 납세를 촉구하는 표어나 포스터를 만든다.

②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개인 생활과 사회 전반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예를 들어 본다. 세금의 쓰임새를 찾으면 답이 나온다.

③세금은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뉜다. 국세는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조세로 내국세와 관세로 나뉜다. 국세엔 소득세·법인세·토지초과이득세·상속세와 증여세·재평가세·부당이득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전화세·인지세·증권거래세·교육세·교통세 등이 있다.

지방세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조세로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뉜다.

보통세는 자치단체의 일반경비를 대기 위한 조세며, 취득세·등록세·주민세·재산세·종합토지세·면허세·자동차세·농지세·담배소비세·도축세 등이 있다. 목적세는 자치단체의 특정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만든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지역개발세 등이 있다.

각각의 개념을 알아본다.

④춘향전엔 가렴주구(苛斂誅求·조세를 가혹하게 거둬 백성을 못살게 들볶음)를 일삼는 관리를 단죄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가혹한 세금 징수는 소설의 소재가 되기도 하지만 역사적 사건을 일으키기도 한다. 지나친 세금 때문에 발생한 역사적 사건을 한 가지만 찾아본다.

☞1773년 보스턴 차(茶)사건 등.

⑤(고등 고학년)1가구 1주택이라도 거래가격이 6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팔 때 양도소득세를 물리겠다는 정책에 대해 "서민들의 주택 마련을 갈수록 어렵게 만들던 투기바람을 잠재운 적절한 정책"이라는 입장과 "오랫동안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에게 값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세를 물리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입법"이라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내 입장은 어떤가? 모둠 토론을 거친 후 모둠별로 의견을 통일해 발표하는 시간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