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이라크 같은 비중으로 다뤄야"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28일 "미국은 북한의 핵 개발에 대처할 새로운 북·미협상의 개시 여부를 신속히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사국은 또 "북한이 북·미 제네바합의를 무시하고 핵 개발을 계속할 경우 어떤 대북 제재 수단을 동원할 것인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사국은 이날 공개한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보고서에서 "그간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이라크에 과도한 정책 우위를 둔 나머지 북한 문제를 부차적으로 취급했다"면서 "핵 개발 프로그램을 시인한 북한 문제를 이라크와 같은 비중으로 다뤄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또 북한 핵문제를 북·미 차원에서 다뤄나갈 것인지, 아니면 1992년 북한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간에 체결된 핵 안전협정에 의거해 다룰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원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