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한나라 "햇볕정책으로 사회분열" 민주당 "北 변화 끌어낸 최선책"

11일 통일·외교·안보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은 '햇볕정책'의 평가를 둘러싼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시각차가 얼마나 큰지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극과 극으로 치닫는 최근 남남(南南)갈등의 상황을 고스란히 반영했다.

한나라당은 실패작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민족과 국익이란 목표도, 원칙도 지켜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김정일(金正日)만 살려주고 우리 사회를 갈라놓는 결과를 낳았다고 혹평했다. 강창희(姜昌熙)의원은 "국민적 합의와 투명성이 무시됐고 정부의 조급함 때문에 진정한 신뢰가 구축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최병국(崔炳國)의원은 "정부가 친북 좌익세력을 비호·응원하고 대한민국 수호세력을 약화시키려 했으며, 혈맹인 미국을 공격하면서 반민족 테러범죄자 김정일을 변호했다"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달랐다. "햇볕정책이 북한의 변화를 이끌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군사 핫라인 개설▶부산 아시안게임에 북한 선수단 참석▶경의선·동해선 철도 복원 및 금강산 육로관광▶신의주 특구 지정▶북·일, 북·미관계 개선 등을 성과로 꼽았다.

추미애(秋美愛)의원은 "최선의 방법은 엄청난 통일비용이 드는 흡수통일이 아니라 교류협력에 근간을 둔 햇볕정책"이라면서 한나라당의 주장을 "남남(南南)갈등을 부추기는 언동"이라고 공격했다.

이런 인식차는 대북 비밀지원설, 서해교전 등 곳곳에서 나타났으며 급기야 사상논란으로 비화하기도 했다.

한나라당 김용갑(金容甲)의원이 현 정권을 '친북 좌파정권'("조선노동당 2중대")으로 규정하고, 민주당 노무현(盧武鉉)후보를 '북한이 지원하는 친북정권의 최적 인물'로 몰아붙이고 민주당이 거세게 반발, 파문을 일으켰다.

양측은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문제에서도 엇갈렸다. 양쪽 다 金위원장의 답방이 12월 19일의 대통령선거에 미칠 효과를 계산한 것 같다.

민주당 원유철(元裕哲)의원은 "남북 간에 조성된 평화무드를 공고히 하기 위해 金위원장의 답방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 등은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은 친북 정권을 만들기 위한 신북풍전략의 일환일 뿐이라며 金위원장의 답방을 경계했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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